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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·사망신고 동시에 한 다온이…학대율 79%, 숨져야 알았다 [그림자 아이들②]
━ [그림자 아이들 : 존재할 권리] ② 2013년 태어나 돌잡이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다온(가명)군의 출생신고는 사망신고와 함께 이뤄졌다. 그나마도 다온이의 죽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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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지옥 갇혀 산 13년 세월"…살아남은 아이도 그림자가 됐다 [그림자 아이들①]
━ [그림자 아이들 : 존재할 권리] ① 감사원은 병원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‘그림자 아동’이 지난 8년간 2236명이라고 밝혔다. 사진 셔터스톡 지난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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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징역 7년 6개월
지난해 12월 6일 경기 의정부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(34)씨가 구속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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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 출생통보제·보호출산제 입법 속도 낼 듯
정부와 국회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할 방침이다. 국민의힘은 23일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아들의 잇딴 사망·유기 사건에 대응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 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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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유령아기 몸값 고작 수백만원"…'불법입양' 낳는 출생신고제
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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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 미신고 2236명…베이비박스에 1000명, 나머지는
병원의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. 경기도 수원시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·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한 정부 조치다.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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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없는 '유령아기' 2236명…1% 조사에 최소 3명 사망
감사원. 뉴스1 감사원은 '미출생 신고' 아동 23명 가운데 3명이 이미 영양결핍 등으로 사망했고, 1명은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. 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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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기록조차 없는 아동 2236명, 출생신고 사각지대 없애야
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돼 있는 베이비박스. 교회에 따르면 2009년 베이비박스 설치 이후 총 2076명의 아기가 맡겨졌다. [연합뉴스] ━ 23명 샘플 중 4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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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영아살해 찾은 감사원…野질타에 질병청 겨우 설득했다
감사원의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 지난 21일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,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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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은 원초적 본능, 보상중추 작동 안 되게 훈육해야
━ 러브에이징 ‘호모 비오랑스(Homo Violence, 폭력적 인간)’.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가인 로제 다둔이 ‘폭력에 의해 정의되고 폭력으로 구조화된 인간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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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엄마는 성매매 당했다"…'흙당근' 먹다 맞아 죽은 4살의 비극 [사건추적]
[중앙포토] ━ 생당근, 남은 음식 먹은 4살, 걸리면 혼났다 “4살 아이가 생당근과 감자, 어른이 먹다 남은 배달음식을 먹었다.” “몰래 음식을 먹은 사실을 들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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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에 신생아 홀로 방치, 숨지게 했다…20대 친모 징역 15년
컷 법봉 신생아를 집에 홀로 방치하고 제대로 먹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(김승정 부장판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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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종된 5세 여아, 집 벽장서 시신으로 발견...母의 끔찍한 거짓말
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앨릭서스 태니엘 넬슨. 사진 콜로라도 오로라 경찰국 홈페이지=연합뉴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실종된 5세 여아가 집안 벽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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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창밖으로 던진다" 우는 1살 아들 밟고 폭행한 친모 집행유예
아기가 운다며 창문 밖으로 던져버릴 것처럼 위협하고 학대한 친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.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(아동학대) 혐의로 기소된 A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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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권 다툼에…"아빠 학대증거 모아" 남매 거짓말 시킨 친모
어린 남매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버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. 친모가 아이들에게 “아빠의 학대 증거를 모으라”고 시킨 정황이 법정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. 24일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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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구미 여아'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…대법이 석방시켰다
2021년 4월 22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씨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. 연합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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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TV보는데 거슬려"…9살 의붓딸 폭행해 이까지 빠지게 한 30대 최후
동거녀의 자녀를 폭행하고 학대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.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(39)씨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. 상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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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출 친모가 유산 40% 차지…故구하라 울린 '유류분' 헌재 올랐다
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유류분 제도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에 입장해 있다.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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몸속엔 당근 한조각뿐…2살 딸 개사료 먹다 죽게한 부모 최후
아동학대 그래픽. 중앙포토 지난해 울산 남구에서 두 살 난 딸을 굶겨 숨지게 하고 17개월 아들도 방치한 채 신체적 학대를 가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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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아빠 몰라요" 생후 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 이르게한 엄마
사진 셔터스톡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심정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 대전지법 형사12부(나상훈 부장판사)는 19일 아동복지법 위반(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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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사망…친모, 학대치사→살해죄 변경
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(24)가 지난달 30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. 뉴스1 생후 4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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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일 된 아들 바닥에 '쿵'…방치해 숨지게한 20대 친모 구속
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(아동학대치사)를 받는 20대 친모 A씨(24)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를 받기 위해 30일 오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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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린 뒤 방치해 사망…20대 친모 "실수였다"
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아이를 떨어뜨린 것은 실수였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. 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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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엄마가 무서워" 이혼女 울린 아이 한마디…면접교섭의 그늘
송모(41)씨는 부모따돌림 때문에 이혼 후 아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. 사진은 2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 2019년 두 아들과 시간을 보내던 송씨. 사진 송씨